정부는 오늘(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권재진 법무부 장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와 함께 박애선 전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협의회 회장, 이은수 울산온산중학교 교장,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등 유관분야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인터넷과 게임 등을 통해 폭력적 유해영상을 많이 접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 경제적/산업적 관점을 중시하고 교육적 시각에서 심의 및 규제, 유해성을 자율 자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영상매체(폭력영화, 인터넷, 게임 등)의 학교폭력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영향력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53.7%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정부는 “게임, 인터넷의 가상현실 속 잔혹성이 학생들의 폭력성을 부추기지 않고, 게임, 인터넷 중독으로 정신 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예방 교육 및 치유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혔다. 먼저 부모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아이핀 사용 확대 등 청소년에 대한 게임 제공 제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도록 하는 ‘쿨링오프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10분 후 1회에 한하여 재접속을 가능하게 하고, 게임 시작 후 1시간이 경과하면 주기적으로 주의경고문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의 진행 수준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 강화를 위해 게임 등급분류제도를 보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음란, 폭력, 교육 등 게임 내용 심의에 관한 게임 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하고, 게임물등급위원 구성시 교육, 청소년 분야 전문가의 비율을 확대하며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분기별로 게임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발표, 그 결과를 게임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게임 산업계가 게임 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소외계층 등을 돕기 위한 민간자금 출연을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청소년의 PC방 이용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법령을 위반하는 업주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고,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 요령’에 따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계급별 게임 중독 진단(G-척도)과 인터넷 중독 진단(K-척도) 자료에 따라 중독 징후가 있는 학생을 선별하여 개인별로 기록, 관리와 함께 단계적으로 중독을 치유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2월 중에 현장에 보급하고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게임 과몰입(중독)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한 전국 초중고생(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1,200개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게임 중독 치료센터와 치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실천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기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위원장인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개편하며, 시, 군, 구 단위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를 신설하여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지방검찰지청 등이 공동으로 지역단위 학교 폭력에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 대책 외에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등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7대 실천 정책을 발표하고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연말 꽃과도 같은 어린 학생들이 선택한 죽음이 지금도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해 남은 가족들께 마음 깊이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대책은 종래처럼 학교만의 대책이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대책이다. 국민 여러분도, 언론도, 학교폭력 해소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 쿨링오프(Cooling off)제란?

청소년이 게임을 즐길 때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도록 하고 10분 후 1회에 한하여 재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청소년은 평일 뿐 아니라 주말, 방학에도 4시간 이상 게임을 즐길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쿨링오프제와 더불어 게임 시작 후 1시간이 경과하면 주기적으로 경고문이 나타나게 하는 것과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 진행 수준을 떨어뜨리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출처:http://ruliweb.daum.net/news/view/40150.daum

 

 

 

 

 

우선 평일 휴일 공휴일 방학 상관없이 청소년들은 하루 4시간만 컴 가능.

 

학교폭력을 핑계삼아 만든것이기때문에 셧다운제처럼 14세미만이아닌 ~19세들들도 적용될거라 예상.

 

 

 

 

 

 

 

 

 

 

 

근데 원래 고딩은 야자함.